간호사 10명 중 4명, “직장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 포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노동자가 80% 이상인 의료기관의 경우 20∼30대 가임기 여성이 70%에 달해 모성보호가 우선시 돼야 함에도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소장: 조대엽)가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노동여건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 경험을 가진 전국 병원 근무 간호사 4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36.7%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서’가 33.8%로 가장 높았으며, ‘인력이 부족해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서’가 25.6%를 차지했다. 더욱이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중 21%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간호사들의 임신결정 자율성도 없다는 응답이 33.9%에 달했다. 자율적 임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가 64.1%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에 대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간호사들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역시 미미한 수준을 나타냈다. 1개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간호사가 27.1%를 넘었으며,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1~3개 정도 사용했고, 9개 제도 모두를 사용한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특히, 임신 중 초과노동을 경험한 비율 역시 38.4%로 달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대한간호협회 유재선 이사는 “의료기관의 경우 여전히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과 조직 문화의 특성으로 직장분위기가 모성보호 노동여건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간호사들의 경우 임신을 해도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실정이고, 병원환경 상 임산부라고 해서 업무의 양이 줄어들지 않고,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로 인해 유(조)산, 사산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즉시 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가임기 간호사의 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신규간호사로 충원하게 되고 이는 또 다시 업무 중 신규간호사 교육으로 간호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노동행태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27일 개최된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식약처, ‘UN 만성질환 예방․관리 특별위원회상’ 수상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책 선도 추진 공로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제74차 UN 총회 행사에서 ‘UN 만성질환 예방‧관리 특별위원회상(UNIATF Awards 2019)’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UN 만성질환 예방‧관리 특별위원회상’은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정부기관 및 개인 등에게 수여되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 광고 제한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노력을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아 2019년 수상자로 선정됐다. TV 광고 제한 정책은 지난 2007년 발의되어 2008년에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어린이들이 TV를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인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비만 등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교육‧만화 등을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 채널(11개)의 경우 중간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또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며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경우 TV 외에 라디오, 인터넷을 통한 광고까지 금지하고 있다. TV광고 제한정책은 도입 당시 많은 이견이 있었으나, 바람직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학부모와 어린이에게는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업계에는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밑거름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을 계기로 UN 회원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되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모범사례로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광고 제한 외에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어린이 식생활 관리를 추진해 왔으며, 단계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어린이 영양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고카페인 식품 등 판매제한 △프랜차이즈 영양표시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등이 있다. 고카페인 식품 등 판매제한은 학교 매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함량 0.15mg/ml 이상)식품과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영양표시 의무화의 경우 햄버거, 피자 등의 섭취 증가로 인한 영양과잉과 비만 예방을 위해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소에서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알레르기 유발성분도 의무표기토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충족한 안전한 제품 중 영양을 고루 갖춘 경우 식약처가 심사를 통해 인증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 영양도 살피면서 식품 안전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200m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2019.6. 기준 8,333개)하여, 조리·판매업소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대해 방문 지도를 실시하고, 연령별 적정 권고식단을 제공하여 급식 안전과 영양관리 등 지원(‘19.9. 현재 225개소)하고 있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어린이 비만 예방관리 등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정책적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 영양 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은 식생활 안전지수 증가, 나트륨 섭취량 감소 등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의 법 위반율 감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율 확대 등을 통해 영양 개선 뿐 아니라 안전관리 또한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우리의 노력이 UN에서 인정받은 것은 어린이 비만 예방관리 등을 위한 식생활 관리 기반 구축과 양적 개선에 뚜렷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책의 지속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가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해 학부모, 업계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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